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시동'
전문가들'반쪽 정책 '평가"
네거티브 규제 방향 맞지만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 의식부터 개선해야"
"규제영향 분석모델 등 너무 급하게 서둘러" 지적도
[ 임도원 기자 ]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첫 규제개혁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반쪽짜리 정책’에 그친 점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내 주력 산업이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2·3차 산업은 도외시한 채 4차 산업 규제 완화에만 주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에서 1순위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규제 완화 방안이 없다는 평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기존 2·3차 산업, 그중에서도 규제개혁이 시급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국 서비스업이 음식 숙박 등 저부가가치 위주에서 탈피하려면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규제 샌드박스 이외에는 대부분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규제개혁 방안은 추상적인 게 아쉽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책이 급하게 마련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규제영향분석 시 직접적 규제비용 외에도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분석모델을 개발하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개발될 모델이 아니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으로 내놓으면 결국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가는 것은 분명 맞는 방향이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며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의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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