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어제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임박한 ‘복지과잉’ 위험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2040년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1%로 치솟아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2060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35%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도 내놨다. 이는 2015년 기준 조세부담률(18.5%)의 약 두 배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1%, 2014년 기준)보다도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민에게 ‘세금폭탄 투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런 수치들은 그나마 ‘보수적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다. 한경연 보고서는 관련 논문 중 가장 최근인 3년 전 논문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예산(향후 5년간 178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문재인표 복지예산’은 감안하지 않았다. 5년간 약 31조원이 소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줄줄이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도 넣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인구 고령화는 보고서 예상보다 복지비 지출을 급격히 늘릴 게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2024년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가 되고, 2050년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지출 비중 세계 1위’는 더 빠르게 현실로 다가와 감당하기 벅찬 세금 청구서를 국민에게 내밀 판이다. 제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퍼주기식 복지로 나라가 거덜 난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재정 파탄을 피하려면 세원(稅源)확대에 앞서 복지 지출을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한경연 지적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이 한도가 있는 데 반해 한번 시작한 복지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 해가 갈수록 부담액은 늘어나서다.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조정하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거나 나랏빚으로 충당하는 도리밖에 없다.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은 더 이상 엄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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