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포기하게 만들 것
북한 미사일 해결되면 사드는 자연스럽게 해결
푸틴 "북한, 체제 보장되지 않으면 핵 포기 안해"
[ 손성태/박상익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5일 북핵 문제와 관련, “지금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라며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6일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러시아 국영통신사인 타스(TASS)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규탄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스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종료 후 임시 배치돼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인 만큼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4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해 한·러 정상 차원의 전략적 협력기반을 튼튼히 하고 이를 통해 한·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석은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내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극동지역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기술·경험을 결합하면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러 수교 27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두 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안전을 확신하지 않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북한 제재에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중국 샤먼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면 군사적 돌발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평화적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제재도 소용없고 비효율적”이라며 “이 모든 것이 세계적인 재앙과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손성태/박상익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