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자동차 할부금융 포함
모든 금융권 대출의 상환액으로 대출 한도 산정하는 DSR 도입
자영업자 대출심사도 강화키로
소액 연체자엔 빚 탕감 추진
금융권 연체 이자율 내리기로
[ 정지은 기자 ]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옥죈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가계대출 정책의 기본 방침은 실수요자인 서민이 ‘내집 마련’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투기성 대출 규모는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뒤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달라지는 가계대출 정책의 방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 깐깐해지는 대출 규제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책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내놓는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대출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세 가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받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 정교하게 바꾼 ‘신(新)DTI’ 도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DTI는 연소득을 산출할 때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한 지표다. 예컨대 20~30대 직장인은 임금 상승 가능성 등을 반영해 연소득을 가산해주고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대출 한도는 조이는 게 핵심이다. 상환능력보다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이 나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도입 시기는 2019년이다. DSR이 도입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차주는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강화된 가운데 DSR까지 적용되면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외에 부동산임대업 등 일반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연수익에 따라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민 지원책 어떻게 나올까
정부에선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때 서민지원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지게 됨에 따라 서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추진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빚 탕감은 국민행복기금 및 주요 금융공공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융권 연체이자율 인하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집값 범위에서만 갚을 수 있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비소구대출은 은행대출을 받아 매수한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대출자가 담보를 포기하면 채무가 사라진다. 예컨대 대출금이 4억원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집값이 3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차액인 4000만원은 덜 갚아도 되는 식이다. 그동안 시세 하락과 관계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무한책임대출)을 해오던 것과 다르다. 금융위는 디딤돌대출에 이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에도 비소구대출을 추가 도입하고 민간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새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중장기 관리 방안”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가계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를 감안해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자와 실수요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뒤에는 부동산공급대책 세부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규제하는 방안이나 부동산보유세 인상 등이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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