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5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등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부산에서 발생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여중생 폭행사건은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서 기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청원에 2만명 이상이 서명했다"며 "청소년 사건을 재검토해서 가해 및 피의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교정 교육 및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14~15세 여중생 4명이 같은 또래의 여중생을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가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30분 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한 가해자는 2003년9월 이후 출생자로, 만 14세를 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