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변수 너무 많은데다
수출·투자전망 밝지 않아 급하게 '칼'뽑기 힘든 상황
미국·유럽도 긴축 속도 늦춰…당분간 금리인상 어려울 듯
[ 김은정 기자 ]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시각은 한 달 새 사뭇 달라졌다.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의 진단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 개선이 좀 더 뚜렷해지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 신호’를 켰던 지난달과는 확실히 시각차가 느껴진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다.한은은 31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14개월째 유지다. 급증한 가계부채를 우려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무게중심을 뒀다. 수출·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내비쳤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세계 경제 회복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이라는 긍정적 요인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와 북한 리스크 등 부정적 요인에 주목했다. 이 총재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리스크여서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 3% 달성이 곤란하다는 등 단정적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수출과 투자 전망도 그리 밝게 내놓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서비스 수지 악화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전망에 따른 것이다. 7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5.1% 감소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 급하게 ‘칼’(기준금리 인상)을 뽑았다간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지 모른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내년 1분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뒀다. 상반기 말 기준 사상 최대인 1388조3000억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90%를 넘어 총량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완화 조정의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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