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내년 국세 수입 268조원 넘을 듯
[ 임도원 기자 ] 국민 조세부담률이 내년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자 증세’를 표방한 세법 개정과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로 268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의 올해 세수 전망치(242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때 추정한 전망치(251조1000억원)보다는 17조1000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9.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대 사상 최고였던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과 같은 수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2018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19.9%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다.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내년에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은 단순 평균 기준으로 678만8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추경안 기준 1인당 세금(641만3000원)보다 37만5000원(5.8%) 늘어난 수치다. 다만 국민 1인당 세 부담 수치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이 내는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내년 국세 수입 중에선 법인세 세수가 6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8000억원(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돼 수출이 늘어나고 법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세는 3조4000억원(4.9%) 증가한 73조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명목소득이 늘어나는 데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되는 효과를 반영해서다. 다만 소득세 가운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1조7380억원(14.4%) 감소한 10조3717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거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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