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대학기술지주회사
대학 창업의 요람 되려면 지분율 20% 규정 손봐야
[ 황정환 기자 ] 2008년부터 국내 대학에 기술지주회사가 우후죽순 설립됐지만 자본금 20억원을 넘는 곳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8년 한양대와 서울대, 삼육대 등을 시작으로 설립된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48곳에 달한다. 이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는 총 435개, 매출 합계 922억원(2014년)으로 회사당 평균 매출은 2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술지주회사 35곳 가운데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곳이 29곳으로 8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3곳은 자본금이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의 특허를 활용하기 전 거쳐야 하는 기술평가료만 평균 3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영세 기술지주회사가 한 해 투자할 수 있는 대학기업은 많아야 서너 곳이다.
열악한 재정은 물론 법·제도적 환경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는 교육부가 맡고 있다. 대학 연구실 창업에 2200억원을 투입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 등 자금은 과기정통부에서 나온다.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지주회사에 관여한다.
특히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에 속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창업투자업계 관계자는 “20% 규정은 외부 투자자 입장에선 대학기술지주 자회사의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별다른 도움도 얻지 못하는데 왜 지분을 20%나 바쳐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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