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가 어제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이날 금속노조가 주최한 ‘그룹사 공동요구 쟁취 노동 총집결 투쟁대회’에 참석해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과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철수설이 나도는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앞세워 부분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금이 세계 최대 수준인 ‘귀족노조’들은 제몫을 더 챙기겠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중소 부품업계는 완성차업체의 주문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에다 파업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생산라인이 멈추면 1~3차 협력사들은 도미노 식으로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다. ‘노동자 권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기조에 고무된 완성차 노조들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품업계엔 완성차 노조 파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버거운데 통상임금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만에 하나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기아차 경영난은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협력업체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양극화 해소’ 등을 내세우며 중소기업 근로자 권익 보호를 부르짖는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금속노조가 정작 중소기업 근로자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줄 소송’ 공포도 부품업계를 옥죄고 있다. 산업 특성상 원청과 협력업체 근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아차 노조가 승소하면 부품업계 노조들도 앞다퉈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와 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 쇼크까지 덮치면 부품업체는 다 죽는다”는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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