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강화로 '큰손' 투자심리 위축 우려
중소기업 수혜 기대했지만…코스닥시장 '지지부진'
지배구조 개선·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긍정 평가
[ 김우섭 기자 ] ‘북핵 리스크’로 인해 한동안 큰 조정을 받았던 증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세가 여전해 4분기엔 본격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증시에 활력이 떨어진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유가증권시장 하루 거래 대금은 석 달 새 반 토막이 났다.
자본시장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대신 투자자 심리를 옥죄는 규제를 잇따라 내놓는 바람에 증시가 억눌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활력 잃은 자본시장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은 3조82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17일(3조7510억원)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하루 거래 대금은 문 대통령 취임 첫날(5월10일) 9조383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지난 6월에도 하루 평균 4조6970억원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에다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정책 방향이 나올 때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거래가 위축됐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현 정부 들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는 새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배당소득증대 세제 폐지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증시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여건 자체는 현 정부에서 잘 형성돼 있다고 설명한다.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2.04%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 증감폭(각각 -7.04%, 11.72%)보다 크다.
하지만 5월10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2.86%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탔던 노무현 대통령(8.11%)과 이명박 대통령 때(7.29%)보다 상승폭이 작다. 1.00% 하락했던 박근혜 정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희망을 걸었던 코스닥시장도 지지부진하다. 코스닥지수는 현 정부 들어 100일 동안 0.03% 오르는 데 그쳤다. 한 중소형주 펀드매니저는 “정책 수혜 등을 예상하고 중소형주 투자 비중을 늘렸지만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대감을 접고 대형주 장세에 맞는 투자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책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45%(9명)가 A~F학점 중 C학점을 줬다. 새로운 정책이 없어 평가할 수 없다는 매니저도 3명(15%)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매니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나 한국형 헤지펀드 규제 완화 등을 도입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자본시장 정책을 이끌어갈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11명·55%)과 글로벌 경기 호황(5명·25%)을 가장 먼저 꼽았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정책 요인이 컸다”는 답변은 1명(5%)에 그쳤다.
대신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내놓은 정책은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경대 맥쿼리투신운용 액티브운용팀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 이후 낮아진 순이익만큼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활발하다”며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등 시차를 두고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첫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불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피해를 봤던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중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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