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강공 후퇴하나
[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퇴출로 일부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호주의자로 반(反)세계화를 외치던 배넌이 떠남으로써 ‘국제주의자’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온건파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돼서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배넌의 경질은 무역·통상에서 그와 의견 충돌을 빚어온 콘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배넌은 중국 굴기(起)를 막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미국 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슈퍼 301조’를 발동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통상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것도 배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넌은 경질 원인이 된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가 미국의 국가 안보문제와도 관련돼 있다”며 그 예로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 등을 들었다.
미국의 무역관행 조사에 반발해온 중국은 배넌의 경질을 반기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일 ‘결국 떠난 배넌, 그가 남긴 폐해도 뿌리 뽑히길 바란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배넌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칭할 정도로 강경파에 속한 인물”이라며 “그의 퇴출로 백악관의 국제관에 과격한 요소가 줄어들고 세계화 문제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회 내에 여전히 대(對)중 강경파가 많아 트럼프 정부가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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