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 - '판도라의 상자' 부가가치세
다른 나라는 인상 러시
35개 OECD 회원국에서 10년간 20개국 부가세 인상
조정 효과 막대한데…
부가세율 1%P만 올려도 세금수입 5.4조 늘어나
복지 재원으로 유용하지만 서민부담 상대적으로 커져
정권마다 논의 자체 회피
[ 김일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이 지난해 기준 평균 19.2%로 한국(10%)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0개국은 지난 10년간 부가세율을 인상했다. 반면 한국은 1977년 부가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40년간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OECD 회원국의 지난 10년간(2007~2016년) 부가세율 추이를 따져본 결과다.
OECD 20개국 부가세율 올려
OECD 회원국의 부가세율 평균은 2007년에 이미 17.8%로 한국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차이는 9.2%포인트로 벌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지난 10년간 부가세율을 올린 나라는 20개국이다. 영국이 17.5%이던 부가세율을 20%로 올린 것을 비롯해 이탈리아(20%→22%), 프랑스(19.6%→20%) 일본(5%→8%) 등이 부가세율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인하한 국가는 캐나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이었다. 한국, 호주, 독일, 스웨덴 등 11개국은 변동이 없었다. 미국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부가세를 운영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에서 부가세(소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은 이 비중이 2015년 기준 15.3%인 데 비해 OECD 평균은 20.5%(2014년 기준)였다. 한국이 5.2%포인트 낮았다.
1%포인트만 올려도 세수 5조원 늘어
부가세는 한국의 3대 국세 중 하나다. 2015년 국세 징수액(217조원)의 25%에 달하는 54조원이 부가세였다. 소득세(62조원) 다음이며 법인세(45조원)보다 많다. 부가세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5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으로 기대하는 세수 효과(연간 3조6300억원)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 속에서 한국만 법인세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세 인상도 근로소득자 절반가량이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 ‘내는 사람만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권 내에도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
“복지 늘리려면 부가세 손질” 지적도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부가세 인상 움직임을 구체화한 적은 거의 없다. 워낙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부가세는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 해외에선 부가세 인상 뒤 정권이 바뀐 나라도 적지 않다.
게다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 역진성’이 크다. 부가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부가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면 이런 역진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부가세 인상 카드는 통일 재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막대한 돈이 소요될 텐데 이때 부가세 인상이 재원조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연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세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인상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