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남아나겠나"
[ 김일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현재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드는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년(2018~2022년)간 아동수당 13조4000억원, 기초연금은 29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5년간 30조6000억원, 10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5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1주일 새 83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을 결정했다.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당·정·청이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까지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올해 출생아가 30만 명대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동수당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기초연금 인상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은 1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복지 확대 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복지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드는 30조6000억원 중 10조원은 정부가 5년간 공약 이행 재원으로 계산한 178조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돈을 건강보험 적립금을 헐어 쓰기로 한 상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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