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은 무관세 수출…미국 무역적자와 무관" 반박
미국 양돈업계 "FTA개정 반대"
[ 김일규 기자 ]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전기요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13일 미국 연방 관보 사이트(regulations.gov)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ISI)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AISI는 의견서에서 “다량의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국 정부의 철강산업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한국에서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그동안 한국 철강업체를 제소할 때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우리 정부는 주미 대사관 명의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를 반박했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우리 철강 제품이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무역적자는 FTA와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1%에 이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전체 철강 소비의 약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의 하나로 이른바 ‘러스트벨트’ 공략에도 나섰다.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의미하는 러스트벨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등 러스트벨트 주(州)의 한국 수출이 연평균 4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서로 다른 여론을 한국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고기업계에 이어 양돈업계도 FTA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미국양돈협회(NPPC)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주된 우려는 한·미 FTA가 폐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를 완전히 없애고 있어 우리는 다른 대부분 외국 공급업체에 비해 큰 경쟁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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