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행위 의심 땐 적극 개입 시사
내달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구성
환노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심은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거나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에 대해 ‘무더기’ 특별근로감독을 예고했다. 최근 카메라맨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문화방송(MBC)의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하도급 직원의 자살로 노사갈등이 빚어진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파업이 진행 중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도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장관이 되면 특별근로감독제도를 활용해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마사회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꼽았다. 특별근로감독은 시정조치 후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시·기획근로감독과 달리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9월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야당은 김 후보자 딸의 재산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추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6개월의 인턴 생활 외에는 소득이 없었던 후보자 딸의 예금이 10년 새 1억5000만원 증가했다”며 “김 후보자의 증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한데 아무 생각 없이 딸이 30여 년 모은 용돈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은 굉장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여야 의원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여성 장관이자, 다섯 번째로 현직 의원이 입각하는 사례가 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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