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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더 이상 없게…읍·면·동 복지전담 인력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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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더 이상 없게…읍·면·동 복지전담 인력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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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주민센터' 전국 확대


[ 조미현 기자 ] 앞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에 취약계층 가구에 긴급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청와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읍·면·동 단위 복지 확충과 주민의 행정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인력을 4~5명가량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읍·면·동 복지 인력은 3~5명 정도다. 복지 전담 인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동별 방문간호사 인력도 한 명씩 추가로 배치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방문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는 물론 지자체 수요에 따라 방문변호사 등 법률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공간을 개방해 주민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육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달 행정안전부 내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2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개 읍·면·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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