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재정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재원마련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강화대책이 문재인 정부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건강보험의 적립금과 연 수조원의 재정을 매년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당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이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비용이 막대하고 국가 재정이 매년 4조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이 확실시 되는 미래에는 건보재정의 흑자는 물론 인상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는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붙였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와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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