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본인부담 의료비 감소를 통한 의료 접근성 확대는 수요증대 효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나 30조원 규모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약제비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약품비 총액 관리제 도입방안 관련 연구용역 종료 시점을 기존 7월 중순에서 11월까지로 연장했다"며 "제도 도입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에 중장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말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0조원 규모의 누적 흑자 시현 중인 건보재정 적자전환 시기는 2023년경"이라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적자전환 시기 3년 정도 앞당겨진 2020년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료 인상률 최근 10년간 평균인 3% 내외에서 관리될 계획으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금 및 담배 부담금 등의 세수확대와 동시에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보험지출 증가율을 규제하는 방안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정책 시행이 상급병원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MRI와 초음파 검사비, 간병료,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 급여화로 수익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반면 "본인부담률 인하와 점진적 급여화 정책이 수요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분야는 임플란트, 세포치료제와 같은 신의료기술로 보인다"고 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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