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타격 어느정도
중국의 성실한 이행이 관건
장마당 등 내수시장 커져, 외부제재 버틸 여력 갖춰
[ 김은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전 결의안과 달리 석탄과 철광석 등의 전면 수출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제재로 인해 북한이 10억달러(약 1조1260억원)가량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연간 대외수출액(30억달러)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통제가 제외된 데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비공식무역(밀무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북한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북한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성실한 결의안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2016년 기준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의 33.2%가 광공업에 집중돼 있다. 서비스업(31.1%), 농림어업(21.7%)이 뒤를 잇고 있다.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이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한다. 대규모 탄광보다 중국의 급증한 석탄 수요에 대응해 우후죽순 생겨난 소규모 탄광이 대다수다.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탄광·광산뿐 아니라 연관 기업과 상점들이 연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이번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전보다 전방위·고강도 압박이긴 하지만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 외부 제재에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공산품 일부를 장마당에 팔면서 효율성이 오른 데다 일부 기업에 독립채산제를 허용한 영향도 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북한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지난해 북한 경제는 오히려 3.9%(한국은행 추정치) ‘깜짝 성장’했다.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저효과에다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제재가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틀어쥐기보다 수출 감소와 해외 노동자 규모 동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정권보다 주민들의 생활만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