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자 대상 자금 출처 추적 병행
[ 김일규 기자 ]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강남 재건축·재개발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누르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4일 “이달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강남 등 투기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탈루 혐의자로 간주해 관리하는 다주택자 100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약 970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을 이번 세무조사 타깃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여러 가구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세종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강남 아줌마부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 거래, 지분 쪼개기, 알박기 등 과거 투기 수법은 물론 은행 직원과 짜고 자금 추적을 피했거나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조사국장 등 조사 라인 요직을 두루 거친 ‘세무조사통’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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