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령 대기자 많아 채용 줄여"…전국 선발인원 작년보다 40%↓
임용고시 준비생들 '분노'
"최악의 교육행정" 집단행동 준비…"기간제 정규직 전환 작업" 의혹도
[ 이현진 기자 ] 올해 서울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급감했다. 또 광주 지역이 초등교사를 5명만 뽑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전년보다 40.2%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임용의 문이 올해는 ‘대란’ 수준으로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미발령 대기자 임용 취소 막으려다…
서울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으로 초등학교 교사 105명(장애인 구분모집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학년도 선발 인원(846명)의 12.4% 수준이다. 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다 미발령 임용대기자가 워낙 많아 신규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서울만의 상황은 아니다. 전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전년(5549명)보다 2228명 줄어든 3321명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518명에 달한다. 자칫하면 ‘3년 시한’을 넘길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번 대량 감축의 배경이다. 규정상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합격이 취소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임용 합격생은 아직 한 명도 발령받지 못했다. 재작년 합격생 가운데 일부도 미발령 상태다.
◆“도서관 뛰쳐나가 투쟁해야”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서울교대생은 “최악의 상황을 뻔히 예상했을 텐데 작년, 재작년엔 뭐하다가 갑자기 줄이냐”며 “올해 수험생들은 무능한 정부와 교육부의 희생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임용시험 준비생은 “더운 여름 모든 걸 참으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밖으로 나가 교육당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 등 당국이 교사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불신도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정원이 정해지면 임용대기자 규모와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 복직자 등을 추정해서 교육감이 신규 임용 숫자를 최종 결정한다”며 “경기 불안으로 퇴직자가 줄어든 점을 미처 예상치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을 정교사로 바꾸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비해 임용대기자부터 빨리 발령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전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불씨가 됐다.
‘임용시험 절벽’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할 교사 증원에 초등교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예비교사들은 교육당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서울 강남 지역은 한 반에 35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많은데도 학급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는 9월 초등교사 선발 인원 최종 공고 때까지 교육부와 협의해 선발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추가 정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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