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여당이 2일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반시장적’ 정책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에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이 원활한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진행사업까지도 새로운 잣대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재검토 또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투기 수요라고 무조건 매도하면서 억누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 한다”며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헤매는 1022조원가량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부동산값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총체적 접근을 하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억제와 더불어 공급 대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 전반을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