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노무현 정책실패 반복할 뿐"
이혜훈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 시즌2"
정부가 2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야 3당은 일제히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정책으로 투기지역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이번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이라며 "이미 국민들은 정부가 과거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재탕해 또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며 "지난 6.19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성찰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실수요자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청와대가 아닌 정부 주도로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은 책임 장관과 부처가 주도하고 청와대는 조정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역시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2'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은 시장에서 실패로 결론난지 오래"라며 "실패 원인은 집값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권 중심 아파트값 상승은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공급 위축 등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공급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