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한기에 뜨겁게 달아오른 '대북정책 공방'
국민의당, 보수 야당과 안보 공조
"대화 중심 정책 폐기하고 '햇볕 3.0'으로 전환 준비"
정부 엄호하는 민주당
"대화 원칙 변하지 않았다" 고수…"DJ 햇볕정책 폐기" 국민의당 비판
한국당, 사드 '전자파 0' 공세
"국민 속이고 전자파 괴담 퍼트려…여당 무릎 꿇고 사죄해야"
[ 김형호/유승호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현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자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북정책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태도를 보여 온 국민의당이 ‘햇볕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까지 文 대북정책 비판
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대중(DJ)·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면서 대화에 나서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했지만 이제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해놓고 있다”며 햇볕정책 수정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DJ 정부의 햇볕정책 적자 경쟁을 벌여온 국민의당마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변화를 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기획단에서 기존의 햇볕정책을 수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는 유효하다’는 민주당의 노선을 두고 박 비대위원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도 이 같은 인식 변화에서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선(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후(後) 환경영향평가’ 입장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자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들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ICBM으로 동북아 외교·안보의 판이 바뀌고 있다”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화는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다. 베를린 구상은 재검토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여 ‘압박·대화 병행 전략’ 고수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와해시키려는 정략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압박·대화 병행 전략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빼고 직거래하는 ‘코리아 패싱’ 차단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직접 대화 채널을 열어둬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햇볕정책 수정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DJ의 햇볕정책 폐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국민의당 주장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과 같은 인식”이라며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유승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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