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 2015~2016년 조세 분야를 제외한 중요 대법원 행정사건 판례의 법리 검토 결과를 담았다. 화우 정부관계·법제팀이 주도했다.
임승순 화우 대표변호사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판례가 지니는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우 홈페이지 자료실(www.hwawoo.com/kor/pr/pub.d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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