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31일 BDI 정책포커스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산시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신정부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규모, 사업파급효과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며“사업 구체성과 추진방식에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방안으로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 △지역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 △기존 민간네트워크 강화 및 조직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욱 연구위원은 “부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중 정책이주지를 대상으로 소단위 주거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지역과 비교되는 부산의 도시역사적 배경을 가진 정책이주지를 선제적으로 개선 모델로 개발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6.25전쟁 때 사면지에 형성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형 소단위 주택정비사업도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안전 취약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사업 선정과 추진에서 강화된 지자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 산하 유관기관 조직체계의 정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연구위원은 “지역주민 협력에 기반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진 디벨로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빨리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으로 형성된 공동체 네트워크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직화해야 한다”며“마을공동체와 사
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생과 정비 후 관리?운영 주체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폭넓게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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