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재구성' 갈등
민주 "관례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국 "원구성 협상 결과물여당이 생떼쓰는 것"
농해수위·윤리위원장은 공석
[ 김형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 실랑이가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연쇄적으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운영위·정보위원장을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았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당에 두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보위는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운영위·정보위원장을 돌려받는 문제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여당이 당연히 맡아야 하는 자리인데도 한국당은 국회의장이나 다른 것을 줘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20대 국회 개원 협상 결과물일 뿐 아니라 국회법상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은 ‘생떼 쓰기’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위원장 배분은 국회의장을 내주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은 우리가 갖기로 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상임위는 한국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해 5월 원 구성 협상의 결과이나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뒤바뀌면서 상임위 재조정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일정을 협의하는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두고 있고,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보고를 수시로 받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민주당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되찾아 오고 대신 농해수위와 윤리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하겠다는 전략 아래 현재 두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농해수위원장은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6월 초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된 뒤 공석이다. 윤리위도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백재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옮겨가면서 현재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자 ‘임기를 나눠 9월 정기국회부터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는 중재안도 나오고 있지만 양당 간 견해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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