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2개월 안에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명의 현역의원으로 구성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일명 핵포럼)의 좌장을 맡고 있는 5선 중진인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실질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최대 사거리 800㎞에 500㎏까지 폭약을 담은 탄두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 원 의원은 “미사일지침을 탄도중량 1톤 이상, 사거리 1000km이상 개정하는 방향으로 즉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