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관해 필요 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잔여 사드 발사대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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