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인하 방침 밝혀
[ 오춘호 기자 ]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법인세 부담이 큰 벨기에가 지난 26일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브뤼셀타임스 등 벨기에 언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현행 33.99%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9%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25%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특히 과세 대상 기업 수익이 10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벨기에는 2002년 39%였던 법인세율을 33.99%로 내린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벨기에 재무부 장관은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정부는 또 복잡한 세금 환급제도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소득세는 이번 개혁에서 검토 대상이었지만 도입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유럽연합(EU) 28개국의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9%까지 회복했지만 벨기에는 1.6% 성장에 그쳤다. 올해도 성장률이 1.6%에 머물고 있다.
대선 기간에 법인세율 인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내릴 방침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 의회 첫 시정연설에서 “프랑스가 세금 분야의 챔피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현재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EU 평균인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영국도 1980년대 중반까지 52%에 달한 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지난해 20%까지 끌어내렸다. 일본은 2008년까지 30%이던 법인세율을 계속 낮춰 올해는 23.4%다. 앞으로도 추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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