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수위 높이는 나바로…"놀랄 만한 조치 곧 시작"

"지난 6개월 준비작업 끝내…한·미 FTA 개정 등 추진"


[ 김현석 기자 ]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사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통상 압박을 예고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그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나바로 위원장은 지난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6개월에 걸쳐 통상정책 사전정지 작업을 끝냈다”며 “향후 6개월간 그 성과가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한·미 FTA 개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며 “이번주를 시작으로 6개월간 취해질 통상 조치는 지난 반 년과는 다른 놀랄 만한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0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수입이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부과 등 수입 조정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미국은 다음달 16일부터 NAFTA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한국에는 다음달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해놨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부여한다면 미국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라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시체를 넘어가라”며 “USTR은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으나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각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내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3국 판매가격이 적용돼 다른 가입국보다 불리한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가입기간이 15년 지났기 때문에 MES로 자동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MES를 부여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 자국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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