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에서 볼 수 있듯 최근의 사태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최근 대만 카스테라 폐업 사태 등에서 보듯 프랜차이즈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은 도입된 지 벌써 40년이 흘렀고 실업자, 조기퇴직자들의 소자본 창업수단으로 각광받아 그동안 가파르게 성장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가맹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며 "제도적으로도 가맹점주의 보호장치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점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점주를 착취하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가 우려하고 있는 유통마진 공개에 대해선 영업기밀 등 본부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아닌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과 향후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에 대해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류유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협회가 내놓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구체적 추진사항에 대해선 더 세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정위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고 오늘과 같은 모임이 이어지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너지를 통한 이익 창출·공유의 상생 모델인만큼 협회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유통마진이 아닌 이익기반의 로열티로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자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위에 자정 기회를 달라며 회동을 요구한 요청을 김 위원장이 수용해 마련됐다. 공정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협회 측에서는 박기영 협회장, 이범돈·이규석·송영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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