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2017 최저시급 '7530원'의 자초지종
최근 3년 회의록 8516단어 분석
'10대 키워드' 관련 발언 인터랙티브
임금·최저 최다, 근로자·기준·요청 화두
복잡한 자초지종, 요원한 합의의 길
[편집자 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16.4% 인상, 사상 최대폭입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갈등은 반복됩니다. 근로자는 "적다", 사장님은 "많다"며 모두 불만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누가 결정하는지 알고 있나요?
▽ 최근 10년 최저시급 및 인상률 https://goo.gl/mv5tp9
▽ 그래프 터치해 상세 수치 확인
△ 크롬·파이어폭스·사파리 브라우저 전용
최저임금은 매년 6~7월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측) · 사용자(사용자 측) · 공익위원(공익 측)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각 진영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며 옥신각신하는 회의를 약 10차례 거듭하죠.
그런 탓에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난 경우가 드뭅니다. 최근 10년(2008~2017년)간 인상안이 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된 경우는 2008년과 2014년 단 두 번. 근로자위원 9명(이하 근로자측)과 사용자위원 9명(이하 사용자측)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고도 짧게는 1일(2009년)에서 길게는 17일(2016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그럼 공익위원 9명(이하 공익측) 역할은 뭘까요. 근로자-사용자 양측의 팽팽한 줄이 터져버리기 직전 공익측이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근로자·사용자 양측은 기다렸다는 듯 타협에 도달하죠. 다시 "올해도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비난 여론이 들끓습니다. 과정은 온데간데 없고, 최저임금 액수와 '많다', '적다' 싸움만 남죠.
뉴스래빗은 최저임금의 결과와 다툼보단,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독자들께 보여드립니다. 최근 3년치(2015~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기법으로 분석 합니다. '7530원'의 자초지종 속으로 함께 가 보시죠 !.!
# 키워드 8516단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스래빗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3년치(2015~2017년) 내용 전체를 데이터화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공개하는 전원회의 내용을 활용했습니다. 그 중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발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3년치 회의록 내 발언 690건 중 415건입니다. 690건 중 공익측 발언 95건(2015년 17건·2016년 66건·2017년 10건)은 제외했습니다. 공익측은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측의 심의 요청에 응답하거나, 근로자·사용자 양측의 대립 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415건 발언을 전부 형태소 단위로 쪼개 8516개 명사를 추출했습니다. 2015년 2307건(근로자측 1238건·사용자측 1069건), 2016년 3938건(근로자측 2410건·사용자측 1528건), 2017년 2271건(근로자측 1009건·사용자측 1262건)입니다.
▽ 연도별 근로자측·사용자측 단어 구름 https://goo.gl/mv5tp9
▽ 단어 터치해 빈도 확인
▽ '연도' 막대 조절해 2015~2017 선택
△ 크롬·파이어폭스·사파리 브라우저 전용
8516개 명사 중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각각 연도별로 상위 100개씩만 뽑아 그린 단어 구름(word cloud)입니다.
2017년 단어 구름에선 '임금(근로자측 51회·사용자측 81회)', '최저(근로자측 44회·사용자측 63회)', '제시(근로자측 34회·사용자측 38회)', '의견(근로자측 30회·사용자측 30회)' 등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모두 포괄적이거나 다의적인 단어입니다. 단어만 봐선 맥락을 알기 어렵죠. 2016년, 2015년 단어 구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어 구름만으론 연도별로 논의의 특이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상위권에 위치한 단어들이 연도별로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 10대 키워드…'근로자'·'기준'·'요청' 화두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2015~2017년) https://goo.gl/mv5tp9
▽ '연도' 막대 조절해 2015~2017 선택
▽ 단어 목록 터치해 '10대 키워드' 선택
▽ 목록 스크롤해 관련 발언 확인
△ 크롬·파이어폭스·사파리 브라우저 전용
단어의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뉴스래빗은 8516개 키워드 중 연도별 상위 10개를 '10대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이어 10대 키워드를 포함한 발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뒀습니다. 연도별, 키워드별로 관련 발언을 선택해 읽을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2017년) https://goo.gl/mv5tp9
▽ 단어 목록 터치해 '10대 키워드' 선택
▽ 목록 스크롤해 관련 발언 확인
△ 크롬·파이어폭스·사파리 브라우저 전용
2017년 전원회의 중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을 통틀어 많이 나온 상위 10개 단어는 결정·근로자·논의·생계비·수준·의견·임금·제시·최저·필요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중 근로자·사용자측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는 '임금(근로자측 51회·사용자측 81회)', '최저(근로자측 44회·사용자측 63회)'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인 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최저생계비, 통상임금 등 관련 단어의 영향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근로자(근로자측 15회·사용자측 18회)'입니다. 근로자측은 열악한 근로 환경, 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주로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측은 '근로자'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근로자 중 절반이 소득분위 5분위 이상에 속해 소득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만큼 소상공인의 생계도 중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2016년) https://goo.gl/mv5tp9
▽ 단어 목록 터치해 '10대 키워드' 선택
▽ 목록 스크롤해 관련 발언 확인
△ 크롬·파이어폭스·사파리 브라우저 전용
2016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정·근로자·기준·소득·위원·의견·임금·제시·최저·필요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10대 키워드엔 없는 '기준'이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기준' 언급은 근로자측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기준' 관련 발언 수가 근로자측 17건, 사용자측 7건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났죠.
근로자측은 "가족의 생계는 1970년대 체결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이미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된 조건"이란 선례를 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OECD 기준(중위임금의 3분의 2)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4가지 결정 기준을 강조하며 수치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입장을 조정하는 공익위원측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측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한해 근로자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용자측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며 "근로자 가족의 생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고려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2015년) https://goo.gl/mv5tp9
▽ 단어 목록 터치해 '10대 키워드' 선택
▽ 목록 스크롤해 관련 발언 확인
△ 크롬·파이어폭스·사파리 브라우저 전용
2015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근로자·논의·생계비·요청·위원·인상·임금·주장·최저·회의입니다.
2017년, 2016년과 다르게 '요청'이 등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16년 '기준'과 마찬가지로 '요청' 또한 근로자측에서 많았습니다. 근로자측에서 14건, 사용자측에서 5건으로 3배 가까이 차이났죠.
근로자측은 주로 '논의'와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연구용역에 가구생계비를 추가하는 부분을 논의하자", "생계비전문위원회 심사사항에 최저임금 110% 이하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 수, 가족 생계비 분석 결과를 포함하자"고 요청했죠. 회의 자체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회의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의 접근성, 청사 출입의 불편함, 회의록에 근로자·사용자위원 구분 등입니다.
한편 사용자측은 '준수'와 '판단',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재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해달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배석자 수를 준수해달라"는 요청이었죠.
#2. 복잡한 자초지종, 요원한 합의의 길
회의록 상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입장차는 도무지 좁혀질 줄 모릅니다. 서로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큰 만큼 각론에서의 온도차도 큽니다. 뉴스래빗이 연도별로 산출한 '10대 키워드' 관련 발언을 3년치만 살펴봐도 차이는 명확합니다.
뉴스래빗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난해엔 [DJ 래빗] 하루 1만원으로 '크리에이티브' 하라굽쇼?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돌아봤죠. '올해는 얼마냐', '얼마 올랐냐'와 같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이해해야 올바른 결정이 가능하다고 뉴스래빗은 확신합니다.
# DJ 래빗 ? 뉴스래빗이 고민하는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여보려고 합니다. 뉴스래빗이 만드는 다른 실험적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