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의 '서민 감세'를 내세워 담뱃세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담뱃세를 올렸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담뱃세를 다시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의 의도는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에 딴죽을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쯤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혁신하고, 국민을 갖다 붙여도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되니 국민의 건강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말해야 한다.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3당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에 맹공을 날렸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금 세금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으로 마치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며 집권여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하니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등 '감세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며 "정치 계산과 선거 전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어지럽다.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올린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을 걷어 치우고,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일 거듭되는 비판에도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담뱃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존을 입장을 고수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배세·유류세 인하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 할 것"이라며 "서민 감세 정책에 반대하면 거짓말쟁이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발의한 담뱃세 인하 법안과, 준비 중에 있는 유류세 인하 법안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그 돈을 소비 진작에 사용하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만 떼면 서민, 서민 하면서 서민 감세에 반대하면 한 입에 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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