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반(反)시장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안건에 개입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에서조차 경제정책 방향의 반시장적인 대책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현금 전환) 확산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카드 포인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경제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서 “카드 포인트는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드회사들이 활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카드업계도 “정부가 자동 캐시백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도 논란이다.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지난 2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가격 담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손 의원실에 전달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운수회사들이 정부 행정지도로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컨테이너 운임 적용률을 인상했다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며 “정책이 제대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 각종 불법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지속 업무 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막는 사용 사유제한 제도 도입도 반시장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고용 부담이 커 그 결과 정규직까지 채용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한 18개국은 사용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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