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법 26일부터 시행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상용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76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 지었다. 조직 개편은 8개 부처에 걸쳐 이뤄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급이던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장관급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다. ‘장관-차관-4실-13관-41과’ 체제로 중기청일 때(청장-차장-1관-6국)보다 인원과 직제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 아래에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되고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는 해외시장정책관과 정책보좌관이 신설되고 대변인과 감사관 직급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중기청 예산(약 8조2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5000억~1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혁신본부 산하에 성과평가정책국과 평가심사과를 두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담당하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창조경제 진흥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하나로 합쳐져 행안부가 된다. 안전처 아래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한다. 행안부는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두고, 재난안전조정관과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신설한다.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명칭이 바뀐다. 해경은 경찰청으로부터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넘겨받아 수사정보국을 둔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반면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돼 대통령경호처로 바뀐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이관받아 산업기반실을 설치하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확대된다. 정무직 공무원 규모는 차관급이 1명 추가돼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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