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당성 찾을 수 없는 제왕적 명령 이행 위한 임시기구"
국민의당 "쇼잉으로 눈속임" 비판
[ 서정환 기자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시민기구여서 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인 대통령의 판단으로 몰아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궈놓은 원전의 역사와 세계적인 기술을 한번에 망가뜨린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론위의 정당성을 걸고넘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전문성도, 법적 지위도, 국민에 대한 대표성도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니 시민 배심원단이니 하는 ‘쇼잉’으로 눈속임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손해를 본 시공업체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 정부로서는 100%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는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국민의당은 오는 31일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8명은 각자 공론화 설계를 위한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들은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27일 2차 회의에서는 갈등관리·여론조사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 공론화위는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선진 사례 반영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공론화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 역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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