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달개비’에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 교원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감 재직 시절 경험을 통해 교육 문제는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음을 깨달았다. 교원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과 자주 만나 교육 현안을 상의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하 회장은 “대통령과 부총리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한 뒤 “법적 교섭단체인 교총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부총리와 교총 회장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뒤 통보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함께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하려면 교육정책의 방향과 속도 조절, 교육 주체의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각종 과제는 앞서 교총도 건의해온 만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단 입장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등 현장 갈등 요소 정책, 유·초·중등교육 지방교육청 이양 등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꼽았다.
이어 하 회장은 “25명 내외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교육 법정주의를 지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동돼 학교 현장이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와 하 회장을 비롯해 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오승현 학교정책관, 주명현 대변인 및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 신현욱 정책교섭국장, 김재철 대변인이 배석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도 간담회를 갖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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