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예상 "24시간 멈출 수 없는 곳 많아"
"중소기업 돕는 정책 1000개 넘어…실제 현장에 맞게 재정비 필요"
[ 김낙훈 기자 ] 중소기업계는 출범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 공정성 확립’과 ‘기술 개발 지원 강화’ 등에 가장 먼저 나서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연구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새 부처가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신설 중기부에 기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라는 중소기업 의견’에 따르면 응답 업체 열 개 중 일곱 개(68%)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 분야(복수 응답)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44%)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처한 불공정한 경제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 개발 지원 강화(35.5%), 금융·세제 지원 강화(34.5%), 양질의 일자리 창출(28.5%), 규제개혁(26.5%), 창업벤처 활성화(11%) 등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새 부처에 기대를 거는 이유로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발의 등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48.5%) △중소기업 관련 예산 확대로 자금 조달 용이(47.1%) 등을 꼽았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갖춰야 할 덕목은 ‘중소기업과의 소통능력’(36.0%),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35.0%), ‘풍부한 현장경험’(19.0%)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난제 ‘수두룩’
중기부는 불공정 시장질서 해소, 연간 수십만 명이 휴·폐업하는 자영업자 대책 등 난제를 안고 출발한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론 눈앞에 닥친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대책,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 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기부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만간 근로기준법을 고쳐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예정인데 업종과 개별 기업에 따라 반발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인 A씨는 “발주기업이 단기간에 납품을 요구하면 잔업이나 주말근무를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럴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급격히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희영 한국열처리 회장은 “열처리업체처럼 노(爐)를 쓰는 경우 전기로를 껐다가 다시 켜면 보통 12시간이 걸려야 적정 온도에 이른다”며 “부득이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생산현장 실정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경쟁력 갖도록 생태계 조성”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가동률(5월 기준)은 73.0%에 머물고 있다. 작년 말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기계 넉 대 중 한 대엔 먼지가 쌓여가는 셈이다. 조병선 가족기업연구원장은 “독일은 기업이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힘을 쏟는다”고 말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1000가지가 넘고 자금과 인력, 기술, 판로 등 기업 경영의 모든 요소를 백화점식으로 도와주는 방식”이라며 “새 부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기·벤처·소상공인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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