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어제 채택됐다. 하지만 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비롯해 산업과 무역, 통상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안심을 주지 못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적지 않다. 주 전공이라고 하는 에너지 분야에서조차 전문성을 온전히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알려진 백 장관은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의 청문회 답변 내용은 에너지 전문가로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의 원전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5~7년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것이란 주장은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백 장관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인용했지만, 일조량이나 바람의 질이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지적이다.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마련인데, 현 정부 집권기간에만 별 일 없으면 그만인가.
백 장관과 함께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한 고등학교 강연도 논란거리다. 그는 “북태평양서 잡힌 고등어 명태 대구를 300년간 먹지 말라,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인 60만 명이 더 죽었다”와 같은 자극적 내용의 강의를 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원전 공포를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그를 원전 전문가보다는 환경운동가로 보고 있다. 백 장관의 발언과 김 교수의 강의는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얼마 전 전국 공과대학 교수 450명이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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