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핵심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이 수립된다.
국정기획위는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 감축은 이와 연계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된 바 있다.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을 문제로 복무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와 군은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려 정예화 한다는 계획이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669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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