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공사 중단 논란
야당, 정부 탈원전 연일 맹공
한국당 "무대책 포퓰리즘"
국민의당 "법 위의 대통령"
[ 김기만 기자 ]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울산 울주군이다.
강 의원은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6호기 건설 참여 업체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전 건설을 허가했으면 건설 중단도 이 법에 따라야 하는데 관련 법은 온데간데 없고 에너지법을 들어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에너지 수급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이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며 “급격한 원전 중단 조치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원전 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전문가가 아닌 미생물학 전공 교수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돼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손금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경진·이상돈·신용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률이 28%나 된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시켰다”며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가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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