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모친 4억대 부동산 양도차익"
박상기 "투기 위해 부동산 매입 안해"
[ 김기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 처벌이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진통을 겪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불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후보자는 오늘 하루만 어떻게 대충 보내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 모친이 국가유공자 특별 공급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고 나서 매각한 뒤 4억40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이자 생애 첫 주택 구입이었다”며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적은 없다. 양도차익세 대상도 아니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 등으로 1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을 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해당 차량은 자녀가 주차 위반 등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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