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
"임명 강행" 관측 우세하지만 2명 중 1명 낙마 가능성도
야 3당 "명분쌓기용 꼼수"
야당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 무산,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도 불발
[ 조미현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2~3일 동안 야당을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협상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 후보자 임명 연기는 꼼수”라고 반발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본지 7월11일자 A8면 참조
◆청와대 “마지막 설득 시간 갖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G20 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야 3당은 추경 심사에 불참하고 있다. 나아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야당 설득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우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젯밤 우 원내대표와 비공개 저녁 자리에서 인사 문제 등 국회 상황을 논의했다”며 “조금 더 야당과 논의해보자는 우 대표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으로 송·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2~3일 정도 늦춰졌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 권한을 가지고 대화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을 며칠 미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의 낙마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 문제는 별개고 모두 중요하다. 협상이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주가 협상의 데드라인임을 시사했다.
◆야 3당 모두 반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임명 시기만 늦춘 것일 뿐 결국 모두를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꼼수이자 술수”라고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는 야당이 어떻게 하나를 보자는 것이고, 둘째는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자는 것 아니냐”며 “술수정치, 꼼수정치, 잔수정치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임명 연기론을 흘리는데, 이는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의 현실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야 3당은 이들을 모두 부적격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본회의 개최가 물 건너가면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및 방송통신위원 임명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규탄 결의안 처리도 불발됐다.
국회가 파행을 빚자 청와대는 ‘민생’을 강조하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 수석은 브리핑에서 “추경이 정파적 이해관계의 소재로 전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미현/서정환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