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논설고문 jkj@hankyung.com
소득분포가 보수정권에서 더 양극화됐다고 주장하면 틀린 말이다. 불평등지수(지니계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완화됐다. 소득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확대된 것은 작년이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교수시절 《분노하라》는 과격한 제목의 책을 쓸 정도로 양극화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해왔고 이것이 그를 청와대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소득 통계를 일방적으로 오독한 것이며 오류가 많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장 실장이 ‘재난적 양극화’를 경고하자 이병태 KAIST 교수가 즉각 발표한 반론도 그런 비판 논리의 하나다. 이 교수는 소득 분위 간 양극화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업자에서 저소득 취업자로나마 진입에 성공한 신규 취업자의 증가 때문이지, 최하위 구간의 절대소득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그동안에도 설득력 있게 주장해왔다. 4명이 일하는 사회에서 경력단절 여성 1명이 하루 4시간 일하면서 새로 취업전선에 복귀하면, 이제 5명이 일하는 사회에서 추가된 1명의 낮은 임금이 장하성류의 통계 착시를 불러왔다.
오늘 이 교수의 동의를 받아 그가 작성한 한 장의 그림을 공개한다. 이 그림은 특정 국가의 인구(가로축)와 지니계수(세로축)를 한 장의 그림에 펼쳐 보인 것이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되는 큰 국가 중 한국보다 소득이 평평한 나라(오른쪽 하단)는 독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막상막하다. 흔히 복지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 등은 인구 규모가 1000만 명대에 불과해 왼쪽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슬로베니아는 인구 200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 중 뉴질랜드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포르투갈 캐나다 폴란드 등은 한국보다 소득분포가 나쁘다. 미국 일본 멕시코 터키 이탈리아 등은 인구가 한국보다 많으면서 소득분포도 더 불평등하다. 인도와 중국은 설명이 필요 없다.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주 좋은 나라다. 소득 불평등이 지옥급(헬조선)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세대별 복지와 가구별 세제-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같은 제도-가 만들어 내는 1인 가구 급증 따위의 통계 왜곡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그렇다. 복지가 커질수록 가난을 위장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왜? 돈이 나오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소득도 불평등해지는 일반적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런 경우다. 집단의 수가 커지면 당연히 편차도 커진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평등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한국 내 도시들에서도 그렇다. 울산과 충주의 지니계수는 0.2로 같다. 그러나 두 도시를 합치면 0.4로 나빠진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의 장난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논하려면 집합이 커질수록 분산도 커진다는 기본적 명제는 감안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떤 기준에서도 국제적으로 꽤 분배상태가 좋은 국가다. 인구 1000만 명 이하인 도시국가들을 끌어다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악의적 편집은 이제 중단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른다면 소득 불평등론은 정치 슬로건이지 경제학이 아니다. 그런 잘못된 슬로건 아래 정치가 돌아가고 문재인 청와대가 돌아간다. 지금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면서 모두가 비슷하게 가난한 평등국가를 만들어 낼 참이다. 그러나 ‘5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구가 많으면서 비슷하게 가난한 나라’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난한 나라는 대체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 또한 일반 법칙이다.
일각에서는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의 행복론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로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허다한 문제를 만들어 낼 참이다. 반과학에 반지성이 이렇게 무인지경이었던 적은 없다.
정규재 논설고문 jk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