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사진)은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자본력이 취약한 대부업체들이 음성화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 3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내린 뒤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회원사 가운데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영세 대부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부업체 폐업이 줄을 이으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2월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체는 79개였다.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17개 회사가 폐업하고, 13개 회사는 신용대출을 중단해 49개 회사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임 회장은 “신용대출을 중단한 업체들도 기존 채권을 회수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신용대출을 지속하는 업체도 대부분 신규대출은 중단하고 기존 차주에 대한 추가대출과 재대출만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은 그만두고 담보대출이나 채권추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업 이용자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는 200만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며 “2010년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낮춘 일본은 4000여 개에 달하던 대부업체가 1800여 개로 줄면서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등 혹독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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