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30분 만찬 회동
3국 정상 '공동성명' 첫 채택
회동 19시간 지나 지각 발표
백악관 또 내부결재 지연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아베, 북한행 모든 품목 압류 검토
[ 손성태/이미아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7일(현지시간)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만찬회담 후 만 하루 만이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북 삼각 공조 재구축
3국 정상은 1시간30분 동안의 회동에서 북한 핵 억제와 ICBM 기술 고도화 차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내겠다”고 합의한 데 이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만찬회동 후 만 하루 동안 수정작업을 거치는 진통 끝에 발표됐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의 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명서에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북한에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경제 제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공식 주문한 것이다. 3국 정상은 양자 및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 또는 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하겠다는 의미다.
◆독자 대북 제재 강화하는 美·日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향한 독자 제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북 석유수출 제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 등 고강도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자 곧바로 제재 결의 도출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유엔 차원의 결의를 내놓는 게 어려울 경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일 안보리 긴급회의 당시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국 훙샹그룹, 단둥은행 사례와 같이 북한과 불법 거래한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 및 금융회사에 추가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6월 말 외무성에서 화물검사특별조치법 정령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것이라면 대북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압수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은 핵 연료와 각종 무기 등 100여 개 품목을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했고, 제3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조사한 뒤 압수한다.
일본은 미국과 비슷한 형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회동이 끝나고 무려 19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발표됐다. 백악관 내부의 결재가 지연된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백악관 결재가 늦어진 탓에 회담 종료 7시간 만에 발표돼 혼란이 빚어졌다.
함부르크=손성태/이미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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