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피해자 어머니, 김양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 선다
친필 작성 "얼마나 아팠는지 알고 싶다"
김양 변호인 "치밀한 계획 아닌 심신미약 의한 우발적 범행. 자수 고려해 감형해달라"
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김양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희생당한 초등생의 어머니가 "딸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고싶다"고 친필로 진술한 내용이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양이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통해 살인을 계획했고 이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양은 범행 당일은 3월 29일 엄마의 옷을 입고 외출을 했으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폰이 꺼져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 조회결과 김양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적이 없었다. 김양은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완전범죄'나 '뼛가루' 등을 검색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오후 3시 경에는 마치 그때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쓰레기봉투를 들고 일부러 CCTV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양이 범행 전인 2016년 의사와의 심리상담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당시 의사는 김양에 대해 "죄의식이나 불안감이 없는것 같다"고 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보다 속으로 생각하는 폭력성이 많고 잔인한 면이 있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분노감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양은 중학교시절 도덕선생님과 토론을 벌이다 선생님으로부터 "너가 무섭다.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들었단 사실도 알려졌다.
수백장에 달하는 김양 관련 검찰의 조서에서는 피해자인 초등생 어머니가 친필로 "내 딸이 죽을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고싶다"고 적혀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의 평소 성격에 대해 "굉장히 밝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서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잘 걸고 어려서부터 사랑 받으며 자란 탓에 오빠언니들을 잘 따르는 편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때 모니터에는 김양에게 살해되기 전 초등생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 CCTV 화면이 계속 비쳐졌다.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 하교하는 모습, 아파트 안에서 김양을 따라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보였는데 이때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있는 김양은 고개를 빳빳히 들고 담담하게 생전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봤다.
김양 변호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판일인 12일 피해자 초등생의 어머니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피해자 어머니가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법정에 서서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전했고 판사는 이날 5분간 휴정 끝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은 김양이 정신병이 걸린듯 연기를 하고 있다면서 심리 전문가들도 김양에게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양 변호인측은 "완전 범죄 꿈꾸면서 치밀한 계획을 했으면 왜 자기집에서 범행했으며 왜 범행대상을 집 주변에서 구했겠는가"라면서 "사전에 범행도구도 준비했어야 하는데 옆에있던 태블릿PC 케이블로 살해하고 칼 같은 범행도구도 숨긴적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신체 일부를 19세 공범 박양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지난 재판에서 공범 박양의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수차례 손가락을 달라고 요청했다. 내 안의 잔인한 캐릭터인 J라는 존재가 있으며 이는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고 독려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김양이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엄마옷과 선글라스 쓰고 누가 날 따라와서 도망갔다는 등 거짓말을 했고 정신 감정도 이 당시 거짓진술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정신이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검사는 이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인거다 주장하는데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반항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면서 "그럼 우리나라 모든 범죄 충동적 범죄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획성있는 범죄에는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는게 상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