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총괄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학 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국립대 네트워크 등 김 부총리의 주요 대학개혁 공약은 서열화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적극 제안해온 것들이다. 9개 주요 국립대 총장들은 이에 발맞춰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 및 재정 지원 확대,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은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포럼에서 "거점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역중심국공립대는 학부 위주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지역인재 할당제와 병행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부실 사학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통합 네트워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거점국립대 자율성 보장 및 재정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지 전 총장은 "국립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다"면서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고등교육 예산 대비 국립대 지원 비율을 2000년의 61.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도 "지역거점국립대를 육성하려면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연구력을 제고하고 대학원생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연구소와 연계해 거점대학의 본질적 체질 개선에 나서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거점국립대학 연구 플랫폼(가칭)'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국책 연구소와 대학이 학문 연구와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할 협동연구센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교수는 이론과 기초분야를, 연구원들은 실용 분야 교육을 담당하는 등 상생의 시너지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김 총장은 "거점국립대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과 연구 혁신 등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거점국립대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지향 기술 개발과 대학 기초연구의 효과적 융합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예를 들어 "버클리대에서 운영하는 이 연구소는 3200여 명의 연구원과 800여 명의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며 그동안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연간 7900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낸다. 국책연구소와 대학의 성공적인 결합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경상대·강원대·제주대 등 9개 거점국립대 총장을 비롯해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동열(자유한국당), 송기석(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의원과 교육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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