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슈 & 뉴스
추경예산 20억…15개 중 최소
장관 취임사에서도 언급 없어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 1조3310억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가 3일 열린 가운데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이 추경 세부 15개 항목 중 가장 적은 20억원에 불과해 뒷말이 무성하다.
20억원은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 한두 건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보니 국토부가 그동안 역점을 뒀던 해외 건설사업이 완전히 뒤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건설업계는 평가했다. 국토부는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해외 사업 저가 수주에 나섰다 막대한 적자를 본 뒤 이를 국내 주택사업으로 만회하는 건설업체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책금융이 가세한 민관합동사업(PPP)을 벌였고, 타당성조사와 금융설계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도 출범시켰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온 해외 건설 관련 프로젝트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임 후)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해외 건설산업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해외 건설산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와 2~3위를 다투는 주력 산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2015년부터 매 분기 커지고 있다”며 “사전 시장조사, 수주심사 등과 함께 해외 건설 금융에 대한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1조22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전세자금 지원 8275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지원 2138억원, 국민·영구임대 지원 1019억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초 추경의 주요 목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에는 전체의 7.7%에 불과한 1034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50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명목으로 594억원을 편성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
